법령 조선하천령시행규칙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67년
1. 서울고법 1967. 11. 16. 선고 67구75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67특,253]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조선하천령 조선하천령시행규칙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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